대기업 ‘독식경제’ 바꾸기 나선 中企업계

대기업 ‘독식경제’ 바꾸기 나선 中企업계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7-03-09 22:46
수정 2017-03-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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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 출범…‘대선 후보에 중기부 설치 등 촉구

중소기업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정책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대선 후보들에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 소수가 독식하는 왜곡된 경제가 아닌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기회를 갖는 ‘바른시장경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중심으로 정책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정책추진단은 ▲중소기업부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계 요구가 담긴 ‘바른시장경제 정책과제’를 마련해 제19대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대선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주요 정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입장을 듣는 ‘차기 정부 중소기업정책 국민보고대회’도 열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19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를 한 결과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과제로 ‘내수경기 활성화’(66.3%, 복수응답)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41.3%), ‘시장의 공정성 확립’(32.0%) 등으로 나타났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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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7-03-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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