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도 “민간 신용비율 높아 걱정”

국제결제은행(BIS)이 ‘신용갭’(부채가 추세를 벗어난 정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의 리스크 정도를 ‘주의’ 단계로 분류했다.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민간신용 수준을 주요국과 비교했더니 증가 속도가 빠르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비율도 높다고 진단했다. 가계신용도 ‘주의’ 단계 임계치인 2% 포인트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은행은 1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10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경고했다.

BIS는 신용갭이 10% 포인트를 초과하면 ‘경보’, 2~10% 포인트는 ‘주의’, 2% 포인트 미만은 ‘보통’ 수준으로 보고 있다. BIS가 ‘경보’로 분류한 국가는 중국과 캐나다였다. ‘주의’로 분류한 곳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브라질, 일본, 멕시코, 스위스, 터키 등이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은 ‘보통’이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민간신용이 2014년 이후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도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차입 주체별로 보면 이번 신용(부채) 확장 국면은 가계가 주도하고 있다. 가계신용비율은 2010년 초 매우 짧은 수축 국면을 거쳐 25분기 연속 확장 국면을 지속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가계신용비율 상승세의 과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BIS 방법론을 준용해 신용갭을 산출한 결과 가계의 신용갭은 지난해 1분기 플러스로 전환된 뒤 최근 ‘주의’ 단계 임계치인 2% 포인트에 이르렀다. 반면 기업신용비율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수축 국면으로 전환됐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자금으로 쓰는 것은 주택을 구매하는 것보다 대출 건전성이나 상환 능력 측면에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