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보다 국회 입김 강해져 외국인 등 채권단 구성 복잡
은행·기업들 절박감도 없어속도감 있는 구조조정 여건 못 돼
정치 쟁점화로 협의도 쉽지 않아
총선 직후 구조조정 이슈가 전면에 부상하자 우리나라 경제 수장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며 나섰다. 국내 공무원 가운데 구조조정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는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팔을 걷어붙이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과 금융권 등에서 “구조조정이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온다. 왜일까. 2016년 구조조정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어떻게 다르고, 왜 더 풀기 어려운지 문답으로 짚어 봤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지금은 크게 무엇이 달라졌나.
-외환위기 때는 전방위적으로 기업이 어려웠다. 문 닫은 금융기관도 속출했다. 그래서 “위급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표적인 예가 ‘금 모으기 운동’이다. 국가 부채를 갚겠다고 국민들이 갖고 있던 금을 자발적으로 내놨다. 약 227t(21억 3000달러 상당)의 금이 모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땐 기업은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은행이 흔들렸다. 그래서 2009년에 정부가 나서 금융권에 돈을 수혈해 주려고 20조원 규모의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까지 조성했다. 그런데 현재는 은행도, 기업도 과거만큼의 비상 상황은 아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은 “과거의 절박감이 없다는 게 근본적인 차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또 채권단도 복잡해졌다. 예컨대 채권단 공동 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현대상선만 해도 은행이 쥔 채권은 절반이 채 되지 않고 나머지는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비은행 채권자다. 과거처럼 은행 몇 곳만 의기투합해 속도감 있게 구조조정을 할 여건이 못 된다.
→세계 경기 상황이 달라진 것도 영향이 큰가.
-그렇다. 과거에는 동남아 몇몇 국가와 우리나라만 위기였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서 물건이 안 팔리는 등 영향을 받는다. 바꿔 말하면 돈을 쏟아부어도 회생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해운이나 조선업만 봐도 부채가 있든 없든 업황 부진으로 이익을 내기 어렵다. 올 들어 조선 3사 중 현대중공업 계열만이 총 5척을 수주했을 뿐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1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업황 회복 여부를 봐 가며 구조조정 폭을 정해야 하는 만큼 상황이 복잡하다.
→재원 조달 협의가 더 어려워졌나.
-단순하게 말하면 과거엔 정부의 힘이 더 셌다. 지금은 국회의 입김이 강하다. 참여자가 많을수록 의사 결정 속도는 느려지고 절차가 많아진다. 거기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환경이다. 야권에선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을, 여권에선 ‘한국형 양적완화’로 대변되는 국책은행을 통한 출자 방식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협의가 쉽지 않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5-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