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이 결국 ‘위탁 수하물’ 파손에 대해 배상하는 것으로 약관을 고쳤다. 그동안 두 항공사는 화물로 부친 여행가방의 손잡이나 바퀴, 외부 잠금 장치가 망가지고 액세서리를 잃어버려도 약관에 명시된 면책 규정을 들어 모른 척해 왔다. 공정위는 5일 ‘위탁 수하물이 파손됐을 때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담은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약관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이 항공사들의 약관 시정으로 국내 5개 저가공항사 모두 위탁 수하물 파손에 책임을 지게 됐다.
이흥모 신임 금융결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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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모 신임 금융결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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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모 신임 금융결제원장
금융결제원은 5일 사원총회를 열고 이날 임기가 끝나는 김종화 원장 후임으로 이흥모(60)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선임했다. 금융결제원은 인터넷뱅킹 등 금융권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임기 3년의 금융결제원장은 그동안 한은 출신 인사가 선임돼 왔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이 원장은 한은에 입행해 금융시장국장, 경영담당 부총재보 등을 지냈다.
2016-04-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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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