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압박 “버티기 어려워” 은행들 “인건비조차 반영 못해 정부가 여전히 ‘팔 비틀기’ 불만”

금융 당국의 채근에도 꿈쩍하지 않던 시중은행 중도상환 수수료가 다음달부터 줄줄이 내려갈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한목소리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게 시중은행들의 기류이지만 “제 살 깎아먹기”라는 볼멘소리도 여전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달 중 1.5%인 중도상환 수수료를 주택담보 1.4%, 가계신용 0.7%, 기업대출 1.2~1.4%로 각각 인하할 예정이다. 올해 2월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미 내린 기업은행을 제외하고 신한·국민·하나·농협은행 역시 연내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일피일 미뤄 오던 시중은행들이 결국 정치권과 금융 당국에 등을 떠밀려 수수료 인하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당초 금융권은 상반기 중 수수료 인하 작업을 끝낼 예정이었다. 2013년 5월부터 금융 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출 종류별로 원가에 따라 중도상환 수료를 합리화하라”고 한 주문에 따른 것이다. 올 들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6~7월 중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까지 했다. 하지만 석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은행들이 이렇듯 소극적인 데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은행 가계대출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올 상반기에만 중도상환 수수료로 2442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지난해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3850억원)의 63%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다.

은행들은 “안 내리는 게 아니라 못 내리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 간 주택담보대출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진율이 과거 0.5~0.7%에서 0.2%로 줄어들었다”며 “원가 비용을 감안하면 되레 중도상환 수수료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B은행 관계자는 “연내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외부 회계법인과 수수료율 인하 폭을 따져 보고 있는데 당국 눈높이에 맞추려면 업무 인건비조차 (수수료율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금융 당국이 겉으로는 ‘수수료 자유화’를 외치면서 물밑에서는 여전히 ‘팔 비틀기’를 한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금융 당국은 저금리 효과를 상당 부분 은행이 가져가는 만큼 인하 여력이 있다는 태도다. 임 위원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중도상환 대출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