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호기 가동까지 한두 달 더 시간 필요”방사선 피폭 감시 강화위해 ‘특별사법경찰권’ 관련법 개정안 국회계류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16일 국내 1호 원자력발전소로 최근 영구정지(폐로) 결정이 내려진 고리 1호기에 대해 “(해체 작업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리 1호기는 최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구정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계속운전 만료일인 2017년 6월 18일까지 가동되다 운영을 멈추게 된다.

한수원은 원전이 영구정지되면 그로부터 5년 이내에 해체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해체계획서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해체 작업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며 “해체 작업을 하려면 원전 설비의 일부를 밖으로 꺼내야 하는데 이런 설비를 임시저장할 장소 등이 덜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저장할 장소 등을 다 갖추고 이러려면 원래 계획대로 5년 안에 한다는 건 이상적인 얘기고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원전 해체기술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은 데다 사용후핵연료 등 해체 과정에서 나올 방사성 물질을 임시로 저장할 부지 등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보해두지 않으면 해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운영허가가 늦어지고 있는 신고리 3호기와 관련해 “부품 하나가 리콜됐는데 그 부품이 도착했다. (부품을) 부착하고 작년에 제출한 ‘시동 전 검사보고서’를 수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가동까지는) 한두 달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급되지 않은 재료를 쓴 부분 등에 대해 기술검토를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로 부각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내 경수로 원전의 제어봉 관련 부품에 대한 검사가 수십년간 엉뚱한 부위를 대상으로 이뤄져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전 호기의 용접 부위를 전부 다 검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미 작년부터 검사에 착수했지만 진도가 더딘 상황인데 인력을 투입해 이른 시일 안에 검사를 마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과거의 (검사) 관행을 그대로 적용한 게 문제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찾아내 바로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과 원전 사고에 대비한 연합훈련을 벌였다면서 “(결과는) 한마디로 엉망이더라. 허점이 드러나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안위가 큰 방향의 흐름을 지시할 순 있지만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만 정부 부처 간 협조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절차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방사선 피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요구했고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방사선 작업 현장의 피폭 위험, 실태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방사선 작업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