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수교 50년 경제분야는 상호 윈윈”

한일 국교 정상화 후 최악으로 평가받는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7일 공개한 ‘한일 산업협력 패턴의 변화와 향후 과제 -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의 평가’ 보고서에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50년 동안 한일 관계는 경제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상호 윈윈’했다고 평가했다.

산업연구원은 “산업협력을 통해 한국의 경제개발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일본 기업의 공로를 상당히 평가할만하며 일본으로서도 한국은 세번째 수출시장으로서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산업협력 방식이 초기에는 기술과 경제력 격차 때문에 일방적이고 의존적인 ‘수직적 분업’이었으나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업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수평적 분업’으로 변모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한일 산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정치외교적인 갈등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투트랙 전략으로 호혜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한일 교역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일본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2인 3각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와 민간의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정상회담을 조속히 실현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거 제조업 위주의 교류를 문화, 스포츠 분야로 넓히고 폐지된 통화스왑을 재설정하는 등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 환경,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양국 기업 간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