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식 기획단 위원장 논의 중단 비판 사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주도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장인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2일 정부의 논의 중단을 비판하며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로써 기획단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이 교수는 이날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퇴의 변’에서 “정부의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기획단 위원회의 마지막 결정 사항 이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편 논의를 중단한 이유로 국민적 공감대 부족과 추가 시뮬레이션 필요성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이 교수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3년 8월 기획단 첫 회의를 연 뒤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도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9월 기획단 회의 결과 보도를 통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는데도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 정권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기획단과의 오찬을 주선하는 등 갈등 봉합을 시도했지만 이 교수를 비롯해 기획단 위원 대다수가 불참 의사를 밝혀 결국 오찬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 위원 16명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를 따라 조만간 기획단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내부적으로 밝힌 상태다.

기획단 위원인 한 민간 전문가는 “다 같이 사퇴서를 내려 했는데 2~3명이 반대하자 위원장이 혼자 사퇴의 변을 내겠다고 한 것”이라며 “몇 명을 뺀 대다수 위원은 사퇴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기획단에 참여한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사퇴할 사람은 문 장관과 복지부 관계자”라며 “기획단을 만든 취지를 무시하고 자가당착에 빠졌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구위원과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등 서울신문이 통화한 6명의 기획단 위원은 대체로 “기획단을 해체하든 말든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 ‘식물 기획단’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다만 국책연구기관에서 온 위원들은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

기획단에는 이 교수와 복지부 관계자 외에 민간 전문가 6명, 단체 소속 전문가 3명, 국책연구기관 소속 5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이 이대로 해체 수순을 밟으면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 과정에서 자문할 곳이 없어진다.

앞서 문 장관은 지난달 28일 부과체계 개편 논의 중단을 선언하며 “기획단이 2011년 옛 자료로 시뮬레이션을 해 좀 더 폭넓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 시뮬레이션도 복지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해체하지 않는 한 기획단은 해체되는 게 아니다”라며 “최종 안을 복지부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