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고액자산가에 더 걷어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법인세, 소득세 등을 대폭 깎아주는 감세 정책을 펼쳐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단행한 세법개정안을 통틀어 세금이 25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는 2008~13년 사이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향후 5년 동안의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25조 40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25%로 나눠져 있던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2010년까지 각각 10%, 20%로 낮추기로 했다. 결국 법인세율은 10%, 20%, 22%(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등 3단계 체계로 바뀌면서 최고세율이 3% 포인트 인하됐다.

법인세율 인하 등 2008년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88조 7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표한 세법개정안으로 총 63조 3000억원의 세금이 늘어나지만 이명박 정부 첫해의 감세 규모를 뛰어넘지 못한다.

특히 대기업은 2008년 세법개정으로 5년간 23조 7000억원의 감세 효과를 누렸다. 다만 2009년부터 비과세, 감면이 줄었고 각종 세제지원을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법인세 최저한 세율이 14%에서 17%로 인상되면서 대기업이 낼 세금은 총 10조 9000억원 늘어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2년부터 계속된 세수 펑크도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가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정부는 서민·중산층에게 세금을 물리는 담뱃세, 주민세 인상 대신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