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금융융합’ 현장 간담회

“뱅크월렛카카오의 수취 한도 50만원 제한이 정부 규제 때문이라면 (이를) 고치겠다.”

6일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다음카카오에서 열린 ‘뱅크월렛카카오’ 시연식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다음달 초 출시될 손안의 결제 방식인 뱅크월렛카카오는 하루 1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고,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한도는 50만원이다. 전자금융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연식에서 카카오톡 측은 친구에게 송금하는 방식과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처음 소개했다.

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카톡 친구로부터) 송금 받기를 거부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많은 카톡 친구들이 송금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본 뒤 수취 한도 제한이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면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톡 관계자는 “선불과 소액결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도를 적게 설정했다”면서 “보안 문제나 규제 때문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바로 이어진 정보기술(IT)과 금융 융합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는 지급결제 방식이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 위원장은 “제2의 지급결제 혁신의 물결은 비(非)금융회사와 같은 새로운 시장 진입자가 주도할 것”이라면서 “전자 금융과 관련해 앞으로 세세한 규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액티브엑스(Active-X)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등을 폐지하겠다”면서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보안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측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후 규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현재는 인터넷으로 금융 거래 때 사용자 컴퓨터에 방화벽과 키보드 보안, 백신 프로그램 등 3종 보안 세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 위원장은 “기본 원칙과 필요한 조치만 규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전자금융 규제를 대거 풀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대신 “정보 보호에는 소홀히 하지 않는 양방향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손병두 금융서비스 국장은 “보안성 심의는 현재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다 풀 수는 없지만 향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제도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IT·금융 융합 민관협력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과 시장 참가자가 시장과 산업 지향점을 공유하고 발전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다음카카오를 비롯해 LG유플러스, 삼성전자, 한국사이버결제, 한국스마트카드 등 IT·전자금융업체들이 참석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