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국감자료 통해 지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진흥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연구용역을 수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안위 전문위원 15명 중 7명이 이들 기관으로부터 15건의 연구용역을 맡아 총 49억1천3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4일 밝혔다.

또 일부 전문위원들은 원안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맡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원안위를 뒷받침하는 전문위원들이 원안위가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것도 문제지만 산업부, 한수원, 한전기술 등 원전 진흥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것은 규제기관 전문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원안위는 출범이유인 엄격한 진흥과 규제의 분리를 위해서라도 전문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안위 관계자는 “전문위원의 심의 안건과 연관된 경우 해당 전문위원의 심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는 배척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 전문위원은 현재 무보수 비상근으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전 전문가가 부족한 국내 여건상 교수 등 인력 풀이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원안위 전문위원의 연구용역 수탁을 막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