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단기 부양책 곧 발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 침체가 계속되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움츠러든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인 소비진작 방안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예산·세제 지원 등 민생안정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 상황과 대내외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특히 투자 촉진, 소비여건 개선 등 내수를 살리는 데 집중해 4%대에 가까운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가 급감하면서 성장률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세월호 여파로 내수 회복세가 부진하자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 포인트 내린 3.7%로 수정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세월호 참사 직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6%로 0.2% 포인트 내렸다.

정부는 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킬 단기적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50%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세제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했던 규제 개혁과 관련, 안전 분야는 강화하되 계획대로 추진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기관 정상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