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통상진흥시책’

정부가 ‘중계·가공무역’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 수출 5강에 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액 6000억 달러를 달성하고자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 제고, 새로운 수출 먹거리 발굴 육성, 세일즈 외교 및 자유무역 기반 강화 등의 3대 기본 방향과 11개 정책 과제를 밝혔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제조 분야의 고부가가치 중계·가공무역을 활성화해 수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계·가공무역이란 해외에서 원재료나 반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제품화한 뒤 다시 수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단순 가공·조립된 제품도 한국산 수출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고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가공 수출 규모는 1609억 달러, 해외 위탁 가공 수출은 273억 달러로 전체 수출(5596억 달러)의 33.6%를 차지한다.

정부는 한국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출품 원산지 표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뿐 아니라 외국의 원산지 규정상 100%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특정 공정이 한국에서 이뤄졌음을 표시하고자 ‘한국에서 가공된’(Processed in Korea), ‘한국에서 조립된’(Assembled in Korea) 등의 표기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원재료 조달부터 최종재 생산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수출품, 2개 나라 이상에서 원재료를 조달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변형 과정을 거친 수출품(세번 변경 기준)만 한국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외에도 올 하반기부터 역량 있는 수출 전문 기업을 전문 무역상사로 지정해 마케팅, 금융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을 활용한 가공 무역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 첫걸음사업(코트라), 수출 스타트업사업(무역협회), 수출 역량강화사업(중소기업청) 등을 활용해 모두 20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도 지난해 73조 8000억원에서 올해 77조 4000억원으로 3조 6000억원 확대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환변동보험 인수 규모도 2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000억원 늘린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