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이 국가기관으로서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정작 금융 소외집단에 대한 서비스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체국금융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감사에서 우체국예금과 보험의 공공복리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을 고려해 보험 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경영실적 평가지표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우체국 예금으로의 쏠림은 안전자산 선호와 압도적인 점포수 덕분이다. 전국 우체국 중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점포는 지난해 기준 2700여개로 최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1193개)의 2배를 넘는다. 우체국금융의 예금 수신고는 2008년 40조 9210억원에서 2012년 60조 2660억원으로 늘어났다. 우체국 예금은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되는 은행과 달리 예금이 전액 보장된다. 보험 총자산은 24조 980억원에서 41조 6652억원으로 늘어났다.

예금 전액 보장에 법인세, 증권거래세,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면제 등까지 더해져 민간 금융기관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영업을 하는 셈이다. 우체국 금융이 2012년에만 받은 혜택은 예금 부문 1872억원, 보험 부문 1338억원 등 총 3210억원이다.

예수금 규모가 우체국의 2배가 넘는 A은행의 경우 지난해에만 예금보험료로 2360억원을 지급했다. 지급준비금의 경우 원화는 5조원, 외화는 3억 달러 규모다. 이 은행 관계자는 “우체국이 절약한 3000여억원은 시중은행 한 분기 당기순이익과 맞먹는 수준”이라면서 “우체국의 예수금이 기업은행과 비슷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 너무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반면 서민상품은 적었다. 감사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우체국이 판 보험을 분석·확인한 결과 전체 56개 상품 중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으로 가입대상을 제한한 서민상품은 5개에 불과했다. 계약건수 기준으로도 서민상품은 전체 5666만건 대비 128만건(2.2%)에 그쳤다. 계약금액도 전체 700조원 대비 12조원(1.9%)에 불과했다.

또 읍·면 등 소외지역보다는 영업하기가 쉽고 편리한 도시 지역에만 치중했다. 보험계약고의 경우 읍·면 지역 비중이 19.6%에 불과했고, 예금수신고도 24.3%에 그쳤다. 반면 우체국과 유사하게 영업점이 전국에 분포돼 있는 NH농협생명의 경우 읍·면 지역의 보유건수가 50.4%로 절반이 넘는다.

이 같은 문제점 등으로 우체국금융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우체국금융이 민영화되는 추세”라면서 “한국도 공사화, 주식회사화, 완전민영화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각종 세금 혜택을 줄이고, 도시 지역의 예금 기능을 제한하는 등 공정경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시중 자금을 과잉흡수해 민간 금융기관의 발전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