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입증 잘될까
한 기업이 무너질 때 해당 업체 투자에 따른 피해가 개인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이번 동양그룹 사태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투자에 대한 책임 소재와 별개로, 제한된 정보 등으로 인해 기관·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더 큰 피해를 안게 되는 상황을 놓고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현재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등을 산 개인들은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속아서 투자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 판매 등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동양증권에 대해 무기한 특별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동양시멘트 주식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사들였다. 이에 반해 기관은 일찌감치 비중을 줄여 왔고,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동양시멘트 주식을 내다 팔았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종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탈출’을 감행하는 동안 개미들만 막판 순매수로 손실을 자초한 것이다.
주식 투자 결과에서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에 비해 손실을 훨씬 적게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위험을 기피하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피해가 개인들에게 몰린 주요 이유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대형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동양그룹 CP와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들 가운데 기업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느냐”면서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이 믿을 곳이라고는 동양증권 직원의 안전하다는 말밖에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계열사 회사채, CP를 구매한 개인 투자자는 4만명이 넘는다. 이에 더해 추석 연휴 직전까지 동양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구매한 개인 투자자도 적지 않다. 지난 5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동양 사태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모두 7396건에 금액으로는 3093억원이었다. 신청서에 투자 금액을 적은 5952명의 평균 투자액은 5200만원이며 5000만원 이하 투자자는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투자할 당시 판매 직원으로부터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불완전 판매’를 입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크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세세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완전 판매가 입증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법원에서는 고수익을 알고 투자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했다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인 이대순 변호사는 “LIG그룹 사기성 CP 발행 사건 때도 구자원 회장 등의 혐의가 입증됐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가능했다”면서 “먼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사기성 CP 발행 의혹이 입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변호사도 “제대로 투자 위험성을 고지받지 않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피해자들 역시 불완전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다. 투자 피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당시 투자 계약서나 투자 권유 문자메시지 등이 불완전 판매의 증거물로 올라오고 있다.
동양증권 노조가 이번 주 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데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현 회장과 정 사장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10-0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