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서울신문·잡코리아 시민 215명 설문조사

일반인은 소득세가 증가하는 중산층 기준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린 것에 대체로 동의했다. 총급여 345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늘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세법개정안 원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것에는 반대가 많았다.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로 4명 중 1명은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쓰겠다고 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할 전망이다.

서울신문과 잡코리아가 지난 12~14일 시민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산층 기준에 대해 31.2%(67명)가 총급여 5500만원을 꼽았다. 20.9%(45명)는 7000만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중산층의 세금 부담 증가를 줄이겠다며 소득세 증세점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고, 5500만~7000만원 소득자는 연 2만~3만원만 세금을 더 내도록 한 세법개정안 수정안의 중산층 기준에 동의하는 결과다.

1억원은 돼야 고소득층이라고 답한 이들도 41명(19.1%)이었다. 세법개정안 원안의 증세점인 3450만원을 중산층 기준으로 꼽은 이는 7.9%(17명)로 가장 적었다.

자신의 소득계층을 묻는 질문에 총급여 6000만원 이하는 ‘서민’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자는 ‘중산층’이라고 가장 많이 대답했다.

정부가 총급여 3450만원 이상 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반대’가 56.7%(122명)였지만, ‘찬성’도 41.9%(90명)에 달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67.9%(146명)로 찬성 32.1%(69명)의 두 배였다. 과반수(50.2%·108명)가 신용카드 공제율이 줄면 ‘연말정산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조금 줄어든다’는 응답은 39.1%(84명), ‘예전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이들은 10.7%(23명)였다.

신용카드 공제 축소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예전보다 적게 사용하겠다’가 68.4%(147명), ‘예전처럼 사용하겠다’가 23.7%(51명)였다. ‘신용카드를 해지한다’(7.0%·15명), ‘예전보다 더 사용한다’(0.9%·2명)는 응답도 있었다.

신용카드를 예전보다 적게 쓰거나 해지하겠다는 162명에게 그 대안을 물어보니 64.8%(105명)가 ‘체크카드로 갈아탄다’고 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축소되면 소득공제율이 30%로 유지되는 체크카드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이들도 26.5%(43명)였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액이 상승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외에 그냥 신용카드를 쓰겠다고 답한 이들은 5.6%(9명)였고, 3.1%(5명)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