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전문가 제언

경제민주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업 규제 완화, 완화된 통화정책. 경제 전문가들이 현 시점에서 시급하다고 보는 정책들이다. 그래야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기준금리 인하 등 거시적 정책보다는 미시적 정책이 더 절실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확한 현실을 알기 위해 보다 세밀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가 경제를 위축시키는 활동이 아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책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를 이끄는 중소·중견 기업에 경쟁해서 해볼 만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밝혔다.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육성 측면에서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큰 그림을 발표할 필요성도 있다. 이준호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전체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전망해 주면 중소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감이 잡힌다”고 밝혔다. ‘창조경제’라는 추상적 개념보다는 구체적 틀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 2%대의 저성장 기조에 맞서는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침체는 단기적 관점에서 구분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돈이 흘러가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두 가지 관점에서 동시에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 교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에게는 부처 간 의견 조정보다는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입법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진순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에 투자하는 대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영리의료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서비스업 규제 완화가 큰 효과를 거두는 것보다 쉬운 것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과감한 서비스업의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하반기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국채 발행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니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한은이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생기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한국은행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정책을 위한 통계의 업그레이드도 필요하다. 백 교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니계수는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지만 체감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조사대상에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 적게 포함돼 있어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패널의 재구성을 주문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