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등 6대 수출 품목… FTA 관세인하 효과 사실상 없어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단일국가로는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이 한층 용이해졌다.

그러나 국내 6대 수출품목 중 자동차를 제외한 전자, 조선, 석유화학, 철강, 일반기계 등 나머지 업종에서는 FTA가 발효돼도 실제 영향이 거의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관세인하 효과나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되레 농업 등의 피해에 따른 반기업정서 확산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전자, 대부분 관세율 0% 품목

24일 산업계에 따르면 6대 수출품목 중 자동차는 관세율의 점진적인 철폐에 따라 미국 시장의 문턱이 낮아진 대표적인 한·미 FTA 수혜 업종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전자, 조선 등 나머지 업종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해당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과 섬유 역시 수혜 업종으로 분류되지만 6대 수출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전자 업종이 FTA의 호재가 거의 없는 것은 관세율이 0%인 제품이 이미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컴퓨터, 통신장비, 디스플레이 등은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북미 시장 1, 2위를 달리고 있는 TV 관세율 5%는 즉시 철폐된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백색가전 관세율 1~2%도 없어진다.

하지만 미국에 수출되는 이들 제품의 대부분은 멕시코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조선·철강, 이미 무관세 거래

조선, 철강 업종 역시 전자와 상황이 비슷하다. 전 세계 조선시장은 이미 관세 없는 단일시장의 형태인 데다 국내 조선업체에 배를 주문하는 선주사들의 대부분은 그리스,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철강제품 역시 이미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수출 물량도 극히 미미해 무덤덤한 표정이다.

다만 석유화학과 일반기계 등 품목의 상당수 제품들은 관세가 인하된다. 석유화학의 경우 폴리스티렌과 에폭사 수지는 현재 6.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배럴당 52.5센트의 관세가 매겨지던 휘발유와 경유 등의 관세도 없어진다. 일반기계의 경우 8.5%이던 볼트·너트 제품 관세와 4.2%였던 화학기계 관세가 모두 사라진다. 그러나 석유화학 업종은 대미 수출이 거의 없다. 최근 휘발유 등의 대미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화학·기계, 오히려 수입 늘 듯

오히려 화학과 기계 부문은 FTA에 따른 피해 업종에 가깝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지난 8월 한·미 FTA 효과를 재분석한 결과, 화학은 매년 8900만 달러, 기계는 3100만 달러 정도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재계 단체들은 자동차 등 특정 업종의 이해에 치우쳐 일제히 한·미 FTA를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우리로서는 ‘대기업들이 FTA에 따른 이득을 독차지한다’는 반기업정서 확산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