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end inside] 새마을금고에 무슨 일이…

[Weekend inside] 새마을금고에 무슨 일이…

입력 2011-10-08 00:00
수정 2011-10-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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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예금인출 ‘홍역’ …저축銀과 다르다?

“금융위원장의 새마을금고 위험요인 점검 발언 이후 인출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화 전원을 뽑아 놓고 싶을 정도로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에요.” 7일 오전 새마을금고 직원 김모(37)씨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급하게 말했다.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당연한 기본 사실까지 의심받아 ‘답답하다’는 다소의 불만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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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점검 의지를 밝힌 이후 인출금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7일 한 시민이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새마을금고를 방문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점검 의지를 밝힌 이후 인출금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7일 한 시민이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새마을금고를 방문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같은 시각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신협)이나 새마을금고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잘 준비하자는 의미였지 부실 저축은행에 이어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또 금융위가 신협에 대해 건전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새마을금고도 보조를 잘 맞추라는 취지였다며 한발 물러섰다. 도대체 새마을금고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런 혼선이 일어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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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금고는 1963년 설립된 협동기관이다. 금고 수는 1979년 3만 9265개에 달했지만 현재는 1463개로 줄었다. 반면 회원수는 1991년 680만명에서 2011년 현재 1664만명으로 2배가 넘게 증가했다. 수신액도 2001년 39조 5879억원에서 올해 9월 말 80조 8081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간 구조조정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다. 1998년부터 6년간 신협의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이 4조 7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새마을금고는 합병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투입은 없었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와 별개로 6217억원의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출자금을 포함해 예금의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사실들을 토대로 새마을금고가 저축은행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한다. 지난 6월 경영진단 결과 1462개 새마을금고 중 1413개(96.6%)가 보통 등급 이상이었고 48개(3.3%)가 취약단계, 1개(0.1%·구조조정 중)만 위험 단계였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2008년부터 매년 24개씩 진행하는 표본검사 결과에서도 특별한 부실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1년에 새마을금고의 65% 정도를 검사하지만 아직까지 저축은행처럼 펀더멘털 자체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불법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게다가 새마을금고의 규모는 저축은행의 12분의1밖에 안 돼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규모가 제1금융권의 2.4%인 점을 고려할 때 새마을금고의 비중은 0.2%인 셈이다.

하지만 저조한 대출비율(총자산에서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예대율(예금액 중에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부실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6월 말 새마을금고의 대출비율은 53.8%로 신협(60.5%)과 농협(60.4%)에 비해 저조하다. 예대율도 60.5%로 다른 두 곳보다 8~9% 포인트가량 낮다. 대출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비회원이나 다른 지역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호남 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우 안산 등 수도권 빌라를 담보로 대출한 경우가 많다.”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보면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유 자금으로 몇 년 전에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가 부실의 단초를 제공할지도 아직 미지수다.

내부 금융사고도 문제로 거론된다. 최근 5년간 사고 건수는 19건에 사고액은 559억원이었다. 시재금(보유하고 있는 현금) 횡령뿐 아니라 부당지급보증이나 대출횡령도 심심치 않다.

행안부는 경영상태가 우량한 금고수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아닌 순자본비율로 건전성을 평가한다. 3% 미만이면 위험하다고 보는데 금융업계는 순자본비율이 3% 미만인 새마을금고가 300곳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계 관계자는 “다른 상호금융업체가 건전성을 나타내는 순자본비율에 출자금을 넣지 않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출자금을 포함시켜 상대적으로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서 “이를 현실화하는 한편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개별 점포의 건전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그럼에도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많이 개선돼 왔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지난해 말 5440억원에서 올해 6217억으로 14.3% 확충했고, 지난해부터 다른 지역 대출을 연간 신규 대출액의 33%까지만 가능케 했다. 또 시민들의 예금으로 주식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펀드 투자도 주식비중이 30% 이내인 것만 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개선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5000만원 이상 저축한 이들이 9조 6091억원(25만 2471명)으로 전체 예금액의 11.9%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위험성에 대한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융위도 새마을금고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은행,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면서 “금융위와 공조를 통해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0-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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