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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표 호조 지속…청년실업 부담은 여전

입력 2011-04-13 00:00

수정 2011-04-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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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에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3월 취업자가 두 달 연속 47만명 가량 증가하는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실업자가 두 달 연속 100만명을 넘고 실업률도 4%를 웃도는 어려움 속에 청년실업률은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9.5%까지 상승해 고용 지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취업자수 47만명 대폭 증가..민간이 주도

고용여건의 개선 흐름은 지표 곳곳에서 드러난다.

13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6만9천명 증가했다. 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던 2월 취업자 증가폭과 같다.

정부 일자리로 통하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 4만7천명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20만8천명), 제조업(19만8천명) 등 민간 영역에서 51만5천명의 취업자가 늘어난 덕분이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구제역 사태 진정 등에 따라 7만1천명 증가세로 반전했다.

민간 일자리가 50만개 이상 늘어난 것은 작년 10월 이후 5개월 만이다. 다만 제조업은 작년 7월 이후 계속된 20만명 이상 증가세를 9개월 만에 마감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가 61만7천명 증가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61.8%를 차지하는 등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졌다. 비임금근로자도 무급가족종사자가 늘어 2만명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가 증가세를 보인 것은 2006년 1월(1천명) 이후 5년2개월 만에 처음이다.

취업자 증가에 따라 고용률은 58.3%로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의 인력 대기수요도 많은 편이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인력사정 전망 경기실사지수(BSI)는 올들어 기준치 이하인 90 초반에 머물고 있다. 이 지수가 100 밑이면 앞으로 인력부족을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 ‘워크넷’의 구인·구직비율도 2009년 45%까지 떨어졌다가 작년 64%로 회복한 뒤 올해 들어서는 70%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기업의 구인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업자 두달 연속 100만명..청년실업률 9.5%

실업률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은 4.3%로 전년 동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며 두 달 연속 4%를 넘었다. 실업자 수도 107만3천명으로 100만명을 상회했다. 특히 15~29세 청년실업률은 9.5%로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높은 상태의 실업률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반 증가하는 것은 경기회복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고용사정이 개선돼 노동시장 참여 인구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실제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 참가율은 60.9%로 0.6%포인트 상승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7만4천명 감소했다.

여기에다 일시적 요인이 실업 지표 악화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있다. 먼저 정부 일자리 사업에 신청했던 고령층 구직자의 상당수가 3월에도 구직활동을 지속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지난 2월 13만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실업자 수를 키운데 이어 3월에도 5만명 가량이 여전히 실업자로 남아있다.

청년실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원서접수가 3월에 몰린 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통계청 송성헌 고용통계과장은 “작년에는 공무원 채용 원서접수 시기가 3~4월로 분산됐으나 올해는 3월에 집중됐다”며 “서울시는 접수자가 9만명을 조금 넘었고, 그 외 시도에서는 13만명이 조금 안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영향을 받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취업준비자는 61만6천명으로 6만5천명 줄어 관련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높은 실업률을 일시적 요인으로만 해석하긴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미국(17.2%), 프랑스(20.7%)보다 낮지만 일본(7.7%)이나 독일(8.6%)보다는 높아 선진국에 비해 낫다고 말하기도 싶지 않은 형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연구본부장은 “고용량이 증가하는데도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투자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지 않는다면 청년실업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